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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, ｢중소·벤처·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｣에 총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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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	전략총괄과	등록일	2025.12.17	조회	928	작성자	김승택 서기관, 김건영 사무관
담당부서	전략총괄과
등록일	2025.12.17
조회	928
작성자	김승택 서기관, 김건영 사무관
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, ｢중소·벤처·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｣에 총력 - 4대 과제로 ① 활기찬 소상공인, ② 창업·벤처 활성화, ③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, ④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제시 <br />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17일(수)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담은 ‘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’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.<br /> <br /> 중기부는 ‘중소·벤처·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’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과제로 ➊지역 민생에 활력을, 활기찬 소상공인, ➋청년의 미래가 열리는, 창업·벤처 활성화, ➌경제 허리를 튼튼히,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, ➍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,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를 제시했다.<br />  <br /> [’25년 추진 실적·성과]<br /> 장·차관 64회 현장 간담회 결과를 정책에 즉시 반영<br /> <br /> 1. 소상공인 소비촉진으로 민생경제 회복<br /> <br /> 부처별로 진행됐던 소비 촉진 행사를 최초로 통합한 ‘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’(10.29~11.9)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, ‘상생페이백’(9~12월)으로 1.1조원을,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(5월 이후 3차례)로 1,124만명에게 766억원을 돌려주었다. 이를 통해 총 14.1조원의 소비를 촉진하여 ’25년 3분기 민간 소비가 3년만에 최대로 전기 대비 1.3% 증가하고, 소상공인 BSI 등 체감지표도 개선되었다.<br />  <br /> 2. 멈춰있던 혁신 엔진 재가동<br /> <br /> 12월 1일부터 전국 17개 ‘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’를 개소하여 10일만에 512개사의 경영·세무 등 고민을 접수하고 94%를 즉시 해결하였다. ’26년 중소기업 R&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.2조원 편성하였으며, ’35년까지였던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. 대외 여건 개선과 정부 정책 노력에 힘입어 ’25년 3분기 벤처투자액은 팬데믹 이후 최대 실적인 4조원을 기록하였다.<br /> <br />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15개 수출애로신고센터를 가동하여 2,313건의 애로를 상담하고, 이 중 937개사에 1,899억원의 정책자금·바우처 등을 연계 지원하였다. 여기에 K-뷰티·푸드 등 인기가 더해져 ’25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304억달러, 대(對)미 수출은 4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.<br /> <br /> 3. 대·중소기업 공정·상생 기반 마련<br /> <br />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‘상생금융지수’를 신설하였다. 올해 1~11월 상생결제액이 역대 최대치인 169조원을 달성하였으며, ‘상생결제’ 활용 세제혜택 일몰을 연장하였다.<br />  <br /> [향후 업무추진방향]<br />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에 총력<br /> <br /> 1.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정책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<br /> <br /> 중소기업 성장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한다.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·R&D·자금 등을 집중하고 성장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경영회복·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.<br />  <br /> 2. 지역 생태계에 과감한 지원<br /> <br /> 지역 할당, 지원율 상향, 지역 전용예산 확대 등 중소기업 정책을 지역에 집중하여 재설계할 계획이다. 아울러 범부처 협업을 확대하여 기업과 생활, 문화 등이 결합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<br />  <br /> 3. 데이터 기반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혁신<br /> <br /> ｢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｣을 구축하여 AI를 기반으로 정부·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. 아울러 디지털화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50%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.(평균 9개 → 4.4개)<br /> <br /> 중기부는 앞으로 모든 중소·벤처·소상공인 정책에 위의 3가지 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기획·추진할 예정이며, 구체적으로 아래의 4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.<br />  <br /> [4대 추진과제]<br /> <br /> 1. 지역 민생에 활력을, 활기찬 소상공인<br />  <br /> <u>(1) </u><u>청년</u><u>·</u><u>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</u><br /> <br /> 청년이 이끄는 ‘로컬 창업가’를 1만개사 발굴하고, 1천개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‘로컬 기업가’로 육성한다. ‘로컬 창업타운’(2개소)을 통해 교류·협업 등을 지원하고 로컬창업의 지역 지원 비중을 90%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K-컬쳐·인바운드 관광 등을 결합하여 전국에 ’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,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하고, 조례제정·상생협약을 확산하여 소상공인간 조직화·협업을 촉진할 예정이다.<br />  <br /> <u>(2) </u><u>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보</u><br /> <br /> ’25년 범부처 합동으로 개최했던 ｢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｣을 ’26년에는 지역·대기업·외국인까지 어우러지는 ‘글로컬’ 행사로 추진한다. K-POP, 지역관광 등과 연계하여 내·외국인이 모두 찾아오는 글로벌 상권·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.<br />  <br /> 소상공인의 업종·역량 수준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지원전략을 수립한다. 무신사,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 3,500개사의 온라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.<br />  <br /> <u>(3) </u><u>데이터</u><u>·</u><u>디지털 기반 선제대응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</u><br /> <br />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에는 AI를 기반으로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. 폐업 시 600만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, 취업 희망자에게는 노동부와 연계 지원,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·상권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230만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·수도비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한다. 소상공인 정책자금 3.4조원 중 60% 이상을 비수도권·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하고 금리를 0.2%p 우대할 계획이다.<br />  <br /> 2.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, 창업·벤처 활성화<br /> <br /> <u>(1) </u><u>국민</u><u>·</u><u>청년</u><u>·</u><u>재도전자 등 </u><u>‘</u><u>모두의 창업</u><u>’ </u><u>시대 개막</u><br /> <br /> 오디션 방식 ‘모두의 창업 프로젝트’로 창업루키를 年 100명 선별하여 창업·투자를 연계 지원한다.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 대상 소득·법인세 감면 확대를 기재부와 논의하고, 첨단기술 보유 외국인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하여 국내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‘재도전 응원본부’를 본격 운영하여 재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보증, 융자, 펀드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, 지원대상도 현재보다 폭넓게 규정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<u>(2) </u><u>지역 창업</u><u>·</u><u>투자를 수도권 수준까지 확대</u><br /> <br />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’26년 5곳, ’30년까지 10곳을 조성하여 인프라, 인력, 사업화, 네트워킹부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주여건까지 집중 지원한다.<br />  <br /> * ①인프라:창업스타트업파크 5곳, 투자14개 시·도별 엔젤투자허브(現 4곳) 조성<br /> ②인력:창업중심대학 확대(11→17곳), 신규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(3곳) 지정<br /> ③사업화:TIPS 지역 50% 우선 할당, 지역 스타트업 전용 사업화 지원(122억원)<br /> ④네트워킹 : 권역별 ‘지역창업 페스티벌’ 릴레이 개최(年 12회 내외)<br /> ⑤정주여건:주거·교통·문화 등 범부처 인재 유치 기능 연계(지방시대위 등 협업)<br /> <br /> ’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를 총 3.5조원 규모로 조성한다.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·도에 1개 이상 전용 모펀드 조성을 추진하고, 참여 지방정부·지역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확충한다. ‘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’를 온라인·해외로 확대 운영하고 대기업 퇴직인력, 선배 기업가 등 1,600여명의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<u>(3) </u><u>모험투자자가 이끌어가는 벤처투자 </u><u>40</u><u>조원 시대 개막</u><br /> <br /> 연기금·퇴직연금, 금융권 및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세제를 개편하여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한다.<br /> <br /> 전년 대비 58% 증가한 1.6조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로 공급한다. 모태펀드에 연기금·퇴직연금 등이 출자할 수 있는 국민계정을 신설하고,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여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<u>(4) </u><u>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성과 창출</u><br /> <br /> ‘차세대 유니콘 발굴·육성 프로젝트’를 본격 개시하여 AI·딥테크 스타트업에 최대 1천억원의 투자·보증을 집중 지원한다. 잠재 유니콘에 6~16억원의 대규모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‘유니콘 브릿지’를 신설할 예정이다.<br /> <br />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우리 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’3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. 美 UKF와 같은 해외 한인 스타트업 협·단체와 ‘K-파운더 네트워크’를 구축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3. 경제 허리를 튼튼히,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<br /> <br /> <u>(1) </u><u>지역 중소기업 </u><u>AI </u><u>대전환</u><br /> <br />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’30년까지 1.2만개 구축한다. 내년은 첨단 AI 스마트공장 430개, K-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분야의 스마트공장 585개, 삼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27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’30년까지 500개사에 사업화·R&D·컨설팅 등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한다.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7개 지방정부(기존 5개+신규 2개)와 함께 추진한다.<br /> <br /> <u>(2) </u><u>확대된 </u><u>R&D </u><u>예산을 </u><u>‘</u><u>돈이되는 </u><u>R&D’</u><u>에 집중 투자</u><br /> <br /> VC의 투자를 받은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팁스(TIPS) 프로그램을 年 1,2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. 한국형 STTR(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전용사업)을 도입한다. 신설되는 ‘민관 공동 기술사업화’ R&D(500개 과제)는 기획 단계에서 기술·시장 검증을 의무화하고, R&D 우수 성과기업 160개사에는 최대 1.5억원의 ‘기술사업화 패키지’를 지원할 예정이다.<br /> <br /> <u>(3) K-</u><u>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소비재 분야 수출 확대</u><br /> <br /> K-뷰티 등 수출거점 지역을 1~2곳 발굴하여 전시·체험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. 소비재 수출 전략품목을 ’26년에 180개, ’30년까지 500개를 발굴하여 수출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하고 입점·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.<br /> <br />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‘K-온라인 수출 유망품목’을 발굴하고 바우처, 컨설팅·기획전 등을 지원한다. 민간 검증을 거친 ‘K-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’을 5개사 내외 선정하여 리뉴얼, 해외 법인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<br />  <br /> 4. 노력한만큼 정당한 성과를,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<br />  <br /> (1) 기술탈취·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확충<br /> <br /> ‘한국형 증거개시 제도’를 도입하여 현장에 안착시키고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·과징금·손해액 확대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. 아울러, 기술탈취·불공정 거래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금융, R&D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<br /> <br />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한다.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공정위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비용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(2) 상생하며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조성<br /> <br /> 수·위탁을 넘어 금융회사·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‘동반성장지수’ 평가를 실시하고, ‘성과공유제’ 대상도 플랫폼·유통사·대리점 등 270만개사로 확대한다. 사업영업보호 등 상생협약의 준수 의무를 상생협력법에 명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.<br /> <br /> 마지막으로 방산, AI, 기후테크, 우주·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 대·중견기업과 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. 한화오션 등 대기업과 ‘방산 스타트업 챌린지’를 개최하고, 외교성과로 GPU를 확보한 SK·네이버 등과 분야별 AX 챌린지를 개최하여 AI 스타트업의 초기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.<br /> <br /> 한성숙 장관은 “2025년에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루었다면,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”라고 말하며, “중기부가 중소·벤처·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div data-hjsonver="1.0" data-jsonlen="108686" id="hwpEditorBoardContent"> </div>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략총괄과 김승택 서기관, 김건영 사무관 (044-204-7422, 044-204-74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	hwpx 파일 1._(보도자료)_2026년도_중소벤처기업부_업무보고,_｢중소·벤처·소상공인_성장사다리_복원｣에_총력(전략총괄과).hwpx [6.02 MB]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._(업무보고_자료)_중소벤처기업부_업무보고-게시.pdf [545.81 KB]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3._(발표자료)_중기부_업무보고_PPT_발표자료.pdf [1.97 MB] 바로보기 내려받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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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: 홍보담당관

전화번호: 044-204-71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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